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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선고일	1960.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선고 2013가합10586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국승]

4292민상693, 694, 695 판결 참조), 피고 유xx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노zz은 피고 유xx에게 본래의 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노zz을 대위하여 피고 유xx에게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선고일	2014.06.1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2.12.1.(693),1003]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2.12.1.(693),1003] 【판시사항】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사표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4292민상110호, 1978.1.17. 선고 77다2017호) 기타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09.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	김용환 정경철
사건명	해직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사표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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